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루에 43,960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상병수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지자체 협조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 모든 자차체에서 상병수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 시범지역에서만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부상의 범위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되며, 모형별로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상병수당금을 지급해주는 시범지역과 지급기간도 달라지니 아래 모형설명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상병수당 시범지역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상병수당금
하루에 43,960원(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금 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제외자
- 공무원·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조건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간)
상병수당 모형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범위나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모형 별 요건 및 지급기간, 지급대상지역은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상병수당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모형 별로 지원절차가 다르오니,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활동불가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신청 전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상병수당 사전 자가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상병수단 신청 전에 먼저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시, 창원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및 문의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운영중이라고 하네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늦긴했지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3년(잠정)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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