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했어도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받기 어려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마음고생 돈 고생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전세 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면책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창윤 변호사님이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 출현하셔서 정말 실제 도움 되는 내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전세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

 

요즘은 전세 끼고 갭 투자로 몇십, 몇 백채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자

 

 

은행과 보증보험으로 검증 받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과 보증보험 측에서 승인 전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받는 다면 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근저당, 압류 등의 복잡한 문제가 끼어 있는 부동산을 덥석 계약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일부러라도 일정 금액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계약을 하거나 번거롭고 비용이 나가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임차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면책사유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면책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면책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유지사항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이 3가지는 보증보험 채권 인수 통지 시점까지 유지가 돼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인수통지를 하는데, 그때까지 위의 3가지 사항이 유지되지 않고 변동이 있을 경우 면책사유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핵심

임차권등기 신청하지 않고 이사해버리는 경우, 전입을 빼버린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 버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계약이 종료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몇 가지 남겨두고 나가야 한다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짐 몇 가지 남겨두는 것보다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전출은 신중하게

종종 전입 좀 잠깐 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 들어 놨으니 별 문제 안 되겠지 하고 빼줬다가는 보증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일지라도 전입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겨버리게 되면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만은 않구나 전세계약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거주비용이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부담되는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세를 선호하는 문화였지만 요즘은 무리한 갭 투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 등의 이슈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전세금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