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증빙 없이 사업체 당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해요.
2022년 2월 지급되는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주는 지원금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소상공인 그룹을 5차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그에 따라 신청기간도 지급 시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참고)
다수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준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날, 둘째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혹시나 당일 못 받으신 분들은 이체량이 많이 밀렸나 보다... 하면서 다음날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해준다고 해요.
1차~ 5차로 나눠 지급
1차 지급(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첫날 신청한 분들은 다 받으셨대요!
12월 27일 첫날 신청건 100% 지급이 완료 되었다고 하네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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