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feat.예금보험공사)

작년 21년말까지 16억원(1,299명)의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잘못 보낸 돈이 16억원이라니... 어마어마 합니다.

 

아마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시고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그분들까지 합하면 16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일 것 같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이체)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되찾아주는 제도에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금액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까지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착오송금 반환 신청 가능 금융회사

•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 간편송금업자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착오송금 신청절차

 

1단계.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요청하기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세요. 은행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어요.

 

1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2단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럼 회수 비용이 차감되서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없게된다는 거지요.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1단계를 진행하였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돼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경우 반환 처리에 드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반환되므로 가급적 1단계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되는 것이 좋아요.( 착오송금 반환 회수 관련 비용 아래 내용 참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2가지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https://kmrs.kdic.or.kr/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1) 본인 공동인증서

(2) 본인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파일 첨부)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준비서류가 더 많으니 자세한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준비서류 자세히보기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1588-0037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4) 본인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파일 첨부)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준비서류가 더 많으니 자세한 서류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준비서류 자세히보기

 

 

 

착오송금 반환 금액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진행 할 경우 회수와 관련된 비용은 신천한 사람이 부담해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전액 다 돌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낼 때 신중하게..!!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이상, 내가 돈을 잘못 송금(이체)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큰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