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설 추석 공직자 청작금지 선물 금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때만 적용이 되는 데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인사드려야 하는 친척이 공직자라면 선물을 해도 되는지 얼마짜리 선물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직자 친척이나 지인에게 명절 선물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어요.
•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와의 이해관계자는 누구?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선물 해도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해요.
•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기간(8월 17일 ~ 9월 15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해요.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선물을 받은날까지 허용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10만원 까지 허용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기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